박태근회장 등 당선무효 2심법원 항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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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18 치학신문

박태근회장 등 당선무효 2심법원 항소결정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원고측도 곧바로 가처분 절차

지난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치협의 박태근회장과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부회장은 예상대로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 말미 임원들만의 모임에서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당선무효 선고에 따른 치협의 방향이나 이에 대처하는 임원들의 소신 등을 통해 2심에 항소하자는 쪽으로 대략적인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토론 시작과 함께 박태근회장이 먼저 “당선무효선고를 받은 4명 회장단은 1심 결과에 불복 2심인 고법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태근회장등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피고인 4명은 6월12일 선고일로부터 14일전인 24일까지 항소여부 등 최종 판단을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등 3명의 원고측은 지난 16일 ‘부정선거 주범 박태근은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태근은 부정선거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현직 임원은 즉시 모두 회무에서 물러나라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려고 사용한 법무비용은 즉시 모두 반환하라 △당선무효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박태근회장에 대한 급여지급을 당장 중단하라는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들 3명의 원고측 인사들은 당초부터 공언한대로 피고측이 항소할 경우에 대비 준비작업에 들어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곧바로 내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선고한 핵심판결을 보면 ‘결선투표에서 당선자인 박태근과 낙선자인 원고 김민겸 득표수 차이는 152표로 총투표수의 약 1.5%에 불과, 선거관리규정등 위반행위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 후보자의 당락에 다른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