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보험 시스템에서 수많은 무질서와 편법 목도
이 만 규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2025년 현재,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치과계 역시 급격한 경영 악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비단 개원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임플란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의 증가는 통계적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현장에서 명확하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과거 치과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던 임플란트와 같은 돌파구가 부재한 현시점에서, 우리는 치과계의 지형을 바꾸었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제도의 확대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치과 임플란트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는 이제 치과계의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치과 경영과 진료의 질적 측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수많은 국산 임플란트 기업이 탄생하고 일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저수가를 표방하는 대형 덤핑 치과의 난립과 과장 광고의 만연이라는 그림자 또한 존재합니다. 즉,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단순히 진료 행태뿐만 아니라, 치과계를 둘러싼 전반적인 의료 환경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현재의 보험 수가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실행 전에도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원의들이 수가 조정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확대를 희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변의 저가 치과 공세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대된 보험 임플란트 제도가 과연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수가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대형 덤핑 네트워크 치과와 임플란트 생산업체의 출현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치과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험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무질서와 편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발치조차 되지 않았거나, 발치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식립 1단계가 미리 실행되어버린 환자들, 저급한 임시 의치가 보험 틀니로 둔갑하는 사례,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가 무분별하게 중복 등록된 경우 등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들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과 무질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보험 적용 범위만 확대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대다수의 양심적인 치과의사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 논의는 단순히 적용 연령이나 개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를 보호하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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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중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가 86번째 과제로 채택됐으며 해당 과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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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플란트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것 처럼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광고도 종종 목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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