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대폭 강화 변호사 포함된 중립적 감독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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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2 치학신문

벌칙 대폭 강화 변호사 포함된 중립적 감독기구 필요
현실에 맞는 선거관리규정 마련 시급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

소송전 반복 안하려면 명확한 선거관리규정 확립해야

<현실에 맞는 선거관리규정 마련 시급>

이 만 규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회장단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고, 이제 여섯번째 직선제 선거가 두 달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제 방식의 선거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소송이 뒤따랐습니다. 2017년 선거무효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0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 2023년 당선무효 소송 및 형사고발 등 3년마다 정례 행사화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에서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관 및 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지금껏 성과는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현재 치협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간 특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등에 손을 보았지만, 과연 이번 선거는 문제가 없을까 싶습니다

그간 특위에서는 현실에 맞는 신속한 규정 개정 후 이사회 제출, 결선투표제 폐지, 회장 단독출마나 부회장 후보 축소, 동창회 중심 직선제 해악 방지 대책, 선거관리위원들의 어정쩡한 결정이 없도록 기권표 무효화 및 시스템화로 특정집단 횡포 배제 등을 제시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정기총회에서 지부 상정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치협 및 지부의 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운동원 제도 폐지, 후보자격박탈 가능 등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선거제도 개선으로 그간 우리가 바래왔던 선거의 변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치협은 회장을 비롯하여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서 1심에서 당선무효가 판결되었고 이어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네 명 모두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회원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당선무효가 판결되었고 직무정지가 되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선무효 판결 및 직무정지 결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번에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정지 결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회를 통해 특정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치협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기자회견 이라는 방식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 치과전문지 기자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문투성이 단식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후보자가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단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향후 선거에서는 자해 등 단식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 당선무효 판결 및 직무정지 결정을 하였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야 하며,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적극 반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정관 및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최종 수단은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관 및 규정의 확립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핵심은 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고지하고, ➁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며, ➂ 현재와 같이 집행부에 의해서 임명된 각 대학별 동창회 중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된 법률 전문가 및 내외의 인사를 다수 포함한 감독기구 설치 등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또다시 이의제기가 빗발치게 된다면, 그 때도 현재 집행부에 의해서 임명된 동창회 중심의 선관위원들이 투표를 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억울한 당사자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 이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회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사표 받으러 다니다가 임원 탄핵으로 회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몇몇 분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논의하였으며, 결국 ‘서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련의 행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대 후보가 횡령을 했다고 몰아가다가 결국 상대후보가 무혐의가 되었으나, 감사결과를 발표한 당사자는 이 건으로 형사 고발을 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협회비를 사용했습니다. 당선무효 소송을 당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협회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막상 판결이 나오자, 당선무효가 아니고 선거무효의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