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세울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일, 협회의 존재 이유
<자율징계권 확보>
이원혁
대구·이원 치과 원장
대구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 위원장
치과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를 동시에 요구받는 의료인이다. 국민은 치과의사를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한 신뢰를 전제로 한 전문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현재 치과 의료 현장을 둘러싼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있다. 불법개설기관과 이른바 사무장치과, 그리고 상업 논리에 매몰된 비윤리적 진료 행태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제도에서 치과의사 사회는 스스로를 단속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명백한 위법 또는 비윤리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행정처분과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의료 질서의 훼손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책임은 요구받지만 권한은 없는 모순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성실한 치과의사들에게 돌아간다. 불법개설기관은 과도한 광고와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정직한 진료를 이어가는 치과일수록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과 전문직 윤리를 잠식하는 문제다. 결국 치과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약화되고, 그 부담은 환자에게까지 전가된다.
다른 전문직 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통해 내부 윤리를 관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문직의 자율성은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 위에서만 허용된다. 자율징계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외부의 강제 이전에 내부의 기준을 먼저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치과계가 이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의료대란 국면은 이러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전반이 제도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고, 직역을 넘어 전문직 자율성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율징계권과 같은 근본적 과제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그 점은 치과계 입장에서 분명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율징계권이 확립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협회는 단순한 민원 대응이나 행정 창구를 넘어,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심 기구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분명한 가입 가치를 제공하고, 회원 참여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미 있는 권한이 있을 때에만, 협회는 의미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궁극적 수혜자는 국민이다.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걸러내고, 비윤리적 진료를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과 의료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국가의 사후적 단속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공익적 효과로 이어진다.
올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가 학연과 지연, 과거 협회장들의 영향력이라는 오래된 파벌 구도를 되풀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수칠 때 떠나라던 박수소리는 물론, 관객들도 집으로 돌아간지 오래다. 아직 미련을 못버렸다면 그것은 개인적 욕심 아니 욕망이다. 겉으로만 변화와 회원을 위한 구호가 나열되는 선거 역시 이제는 설득력을 잃었다. 진정한 변화는 인물 교체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이번 협회장은 진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용기가 있는 자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자율징계권이다. 차기 협회장을 꿈꾸는 후보들이라면 이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자율징계권을 외면한 변화는 공허하며, 이를 배제한 회원 중심 공약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치과계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협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국민 신뢰 회복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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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료인 단체는 공감하며 명분은 차고 넘치지만 여러 문제로 아직도 실현은 묘연하다. (사진은 2022년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 모습) |
http://www.chihak.co.kr/news/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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