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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8  치학신문
법으로 하겠다는데 재선거·중재 무의미
사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회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민겸치협회장이 취임식도 갖지 못한채 회무에서 손을 떼고 있다.
 ‘김민겸집행부’는 출범했지만 선장이 쉬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이정우직무대행이 키를 쥐고있는 상태이지만 이를 정상적 회무운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흔치않다.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직무정지된 4명의 회장단외 올총회서 선출된 29명의 임원진들도 출범은 했지만 어딘지 아직까지 한구석엔 찜찜하게 느낄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박영섭측)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채무자(김민겸측)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앞으로 법적공방을 벌이겠다며 이의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로선 전후좌우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법적으로 대응하는수 밖에 더 이상 뾰족하게 재선거 주장이나 중재를 해 볼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젠 본안소송 즉 1심 재판을 위해 채무자나 채권자가 총력을 기우릴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의 핵심 법적공방이 무언인지, 또한 재판의 진행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치협의 앞날과 양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를 곧장 실시하자는 쪽과, 선출직·회장단4명외 올총회에서 29명의 부회장 및 이사를 선출, 집행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회무나 사업추진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재선거 실시를 거론하는 것은 법적조치라기 보다 여론전을 펴보겠다는 심산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법에의해 직무가 정지된 만큼 법으로 이를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다.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 어느한쪽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면 이를 진행할 수밖에 다른 어떤방법도 있을수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총회에서 선출된 29명의 부회장과 이사를 그냥둘 수 없고 바꿔야 하겠다는 채권자의 방향이 확고하다면 임시총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또한 산넘어산이라는 경험과 함께 여론의 악화를 감안하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꺼낼 수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루한 법적공방이 언제 끝날지는 안갯속이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끝나는지가 앞으로 재판 진행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특히 요즘 전국치과의사들의 성향을 볼 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호남지부간에 극한 대립의 양상이 뚜렷하게 맞서고 있어 올해도 선거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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