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CT·MRI 장치 정부가 직접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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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9/03 치학신문

치과용 CT·MRI 장치 정부가 직접 품질관리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23일자 공포

올해 11월부터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T, MRI 장비, Cone Beam CT, 양전자단층촬영기(PET, PET-CT) 등 16종의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돼 의료기관의 보유 대수 및 개별장비의 사용량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들 의료장비는 노후한 상태에서 진단에 이용되면서 판독정확도가 낮아 의료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다
의료장비는 의료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장비의 이력 및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5월부터 2개월간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이후부터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하고,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