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및 치과의사 인력 수급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적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자 매년 보건의료 관련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에 관한 의견을 관련 협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20일, 현재 치과의사는 과잉공급 상태이며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한다는 자료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꾸준한 활동 기대합니다.
⑦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 관련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근거 기반의 조사를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치협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이동식 파노라마 차량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구강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국가구강검진에서 파노라마 촬영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⑧ 치무위원회의 예산집행률이 18.4%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검토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년)에 따르면, 2025년 5,094명, 2030년 10,407명, 2035년 12,859명의 치과의사 과잉을 예측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5천여명의 치과의사 과잉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진료비 증가와 기형적인 네트워크·기업화된 치과의 원인은 치과의사 과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신규 개원한 치과 병의원는 756개소, 폐업한 치과는 572개소에 달하며, 신규개업대비 폐업률을 보면 2022년 67%에서 2023년 75.7%로 1년간 8%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심평원 통계자료/2023)
해외를 보더라도 치과의사 감축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대만, 포르투갈,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 모두 치과의사가 감축된 국가들입니다 (치의신보/2014.9.30.) 그 중 영국은 1982년 영국치협이 5% 치과의사 공급 과잉 예측을 정부에 제안하고, 1984년부터 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면허취득까지 최소 6년 이상 소요되므로, 과잉공급 추계가 나온 시점부터 감축을 시작해야 하며, 해외 대학 출신 면허자 숫자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입학정원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⑩ 2024년 3분기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는 49,292명이며, 치과의사는 28,886명 즉 치과의사당 약 1.70명의 치과위생사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커리어넷). 그런데, 지역별 치과위생사 분포비율이 경기(22.86%, 11,271명), 서울(22.71%, 11,195명)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국 88개 치위생과 중 서울·경기에는 15곳(서울2, 경기13)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방에서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치위생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3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4년제 졸업자보다 요양기관에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3년제 치위생과를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286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