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한 한의사 “한의학은 의학의 틀 설명 못 해”
비공개로 진행해 온 건정심 회의 국민에 공개해야
○…남편이 처가 돈을 빌려 치과를 개업한 뒤 빚을 진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빚을 나눠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개업해 운영하던 A씨는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B씨와 2007년 결혼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남편 B씨는 오히려 빚이 있었습니다. 그 뒤 B씨가 의사로 취직하고 A씨는 미용실을 그만뒀습니다. B씨는 2012년 장모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해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장모는 같은 해 부부가 살 아파트 전세금 중 1억 3천만 원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뒤 B씨는 장모에게 치과 개업을 위해 빌린 돈 중 절반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B씨의 외도 등으로 다투다 2013년 10월께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문준섭)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가 법원에 공탁한 3천만 원은 위자료가 됐습니다. 남은 건 재산분할.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부부 공동 재산을 따져보니 A씨의 전세집 등 재산보다 B씨의 빚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B씨의 빚이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재산분할 없이 각자의 재산을 각자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둘 다 결혼 당시에 재산이 없었고, A씨 재산은 대부분 A씨의 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것이며, B씨가 별거 이후에 치과를 처분한 대금이 치과 개업을 위해 진 빚보다 훨씬 적은 걸 보면 B씨가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전업주부인 A씨에게 부담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치과의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2016년도 미국 내 최고의 직업으로 교정치과 의사(Orthodontist)가 선정됐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26일 미국 최고의 직업 100선 보고서를 통해 “급여, 업무 스트레스, 수요, 성장세, 미래전망, 생활환경 등에 대한 노동통계국 자료를 종합해 선정한 최고의 직업 100개 가운데 교정치과 의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정치과 의사의 중간 연봉은 18만7,199달러로 오는 2024년까지 약 1,500여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직업시장이 1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낮은 업무 스트레스와 노동환경의 유연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직업 2위에 랭크된 직종은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치과의사(Dentist)가 꼽혔습니다. 3위에 오른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Com puter Systems Analyst)는 중간소득은 8만2,710달러로 나날이 발전하는 IT 첨단기술을 실제 산업에 접목시키는 미래형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어 마취전문 간호사(Nurse Anesthetist·중간소득 15만3,780달러), 의료 어시스턴트(Physician Assistant·9만5,820달러),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9만5,350달러) 등이 최고의 직업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복지부가 2019년까지 전문과목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거나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과, 노년치과 등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2019년까지 전문과목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에 대해서는 전문과목 신설이 확정된 게 아니고 치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과목 세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과 치과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지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의를 내걸면 다른 치과분야는 치료할 수 없는 ‘역차별’ 규제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져 관련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2015. 5. 28일 위헌 판결, 즉시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한의대 재학 시절 공부했던 <침구학> 교과서를 보여주며 “애매모호해요. 현대의학 관점에선 말도 안 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가 됐으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재학 중인 A씨. 현재 의전원 3학년인 A씨는 한의대에서 보낸 6년을 “기회비용으로 전부 날렸다”고 했습니다. A씨는 졸업 후 한의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회의감만 깊어졌습니다. 모든 걸 감수하고 의전원에 입학하게 된 계기로 그는 “한의학은 의학의 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과학적인 학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한계가 분명합니다.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납득하라’며 한의대 재학 시절 고등학교 때보다 주입식 교육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의전원에서 현대의학을 배우며 느낀 한의학의 맹점으로 ‘만병통치’ 개념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건정심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보건단체에서 촉구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의원의 발언도 전부 공개되는 데 건정심은 철저하게 비공개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선정부터 회의 운영까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해당 양대 노총의 특정 단위산별 노조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으며, 소비자단체협의회 대신 환자단체연합회로 위원 교체를 위해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연합은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3개에 불과하다”며 “즉, 건정심 구조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다 애초에 ‘심의’ 역시도 대게 병원협회나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연합은 “‘근로자단체’ 그 대표성을 ‘의료산업 종사자’ 특정 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부문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시도”라며 “또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 대표자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890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