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9.18 (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9521
발행일: 2016/07/16  치학신문
요양급여 거짓청구 21개 기관 공표
복지부, 이고운치과 업무정지 71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이고운치과 등 21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고운치과는 입내원을 거짓신고하고 날짜를 늘려 청구하다 적발되면서 업무정지 71일을 받았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8개 의원 11개 등 모두 21개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해왔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는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받고 20일 동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상·하반기 각 1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기업은행 25년4월

 치학신문
2025년 7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