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예정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연송치의학상을 대상·연송상(기초)·치의학상(임상) 등 3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시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과 금상 두 부문 각 1명씩 시상했는데 기초와 임상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연송치의학상 시상부문 확대는 치의학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 독려 및 상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는 최근 3년 동안 SCI 등재 및 SCIE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점수부여방법은 논문 1편당 1점 Impact Factor(IF)의 구간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수상후보자의 최근 1년 동안의 논문발표업적을 평가해 왔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장기간에 걸친 학술활동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호 회장은 “시상부문을 늘리고 상금액수도 늘려갈 계획이다. 연송치의학상이 치의학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치의학자들을 더욱 독려할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횡령 사건에 대한 전 국장의 수감 이후 잠잠했던 논란이 최근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지부가 지난 11일 해당 횡령 사건과 관련된 논란들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최형수 현 감사와 최수호·이용근 전 감사를 중심으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비용 문제 등 집행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횡령액 변제확인서 법무비용 성공보수 등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성공보수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경기지부와 전, 현직 감사 모두가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 집행부는 항소심에서 확정된 7억5000만원이 횡령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비전수조사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결과 추정된 회비 납부액이 53억원, 회비 결산액이 45억원으로 둘 사이의 차액이 횡령액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감사 등은 7억5000만원은 세출에 대한 횡령금액이고 중앙회비 및 도회비 누락분을 따지면 2억5000만원 이상 더 세입 누락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16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 환경지키기 자연사랑·치아사랑 회원등반대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등반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자 수가 늘어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손쉽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지난해 대비 100여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경 청계산 옛골토성에서 힘찬 구호와 함께 출발한 회원 및 가족 진료스태프 등은 소나무능선 철쭉능선을 거쳐 이수봉을 반환점으로 하는 2시간 30분 코스를 완주하며 가을산행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지부는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수칙 고지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김밥과 생수를 등반대회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경품추첨에서는 무선청소기 에어프라이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제품이 행운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이날 등반대회는 자연보호 활동을 겸해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부는 휴일에 나와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증과 별도의 기념품을 증정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A정형외과 전문의를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A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어,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에서 열린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한의정 협의체(발족 2014년12월28일) 폐기 발표를 두고 “평화협정 진행하다 전쟁을 선포한 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은 “해당 합의문은 지난 3년간 심지어 의협의 거듭된 수정 요청을 받아주며 한의협 의협 복지부 3자가 간신히 찾은 접점”이라며 “그래놓고 책임이 한의계에 있으니 한의대를 폐지하고 한의사를 고사시키는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제안하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의협과 의협 양 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같은 날 한 자리에 모여 세부적인 문구 작성까지 합의해 가며 문건을 만든 뒤 각 단체 내부를 설득하기로 했으나 의협측이 실패해 놓고 오히려 내부 반발을 의식해 한의계를 역으로 공격하고 나왔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협의체 재개와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의협이 찬성하면 한의협도 서명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양 단체를 불러다 놓고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식이라면 천년, 만년해도 의미가 없고 복지부 역시 합의문이 불발돼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밝혀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133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