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승 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
국민건강보험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레진 충전을 보험화 한단다. 치과계에선 수요량이 많아져서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초진 외에 재진부터 낮은 수가로 별 이득이 없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치과계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한목소리로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필히 중앙회 단체를 설립해야하고 모두가 회원이 되어야한다. 임의 가입 가능한 의료기사와는 법규상 차이가 있다. 치과의사 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하나 뿐인 단체에서 회원의 제명이나 탈퇴를 할 수 없다. 미국처럼 잘 알려진 ADA(미국치과의사회)와 NDA(국립치과의사회) 등 두 개의 협회가 있다면 어느 한쪽에 불만일 때 다른 쪽에 가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유일 단체에 의무가입이니, 아무리 미운 면허자 회원도 법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 의료인 단체 설립 주 목적은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이다. 회비 미납 회원이 있어도 제명처분이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 세금 안 낸 국민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권이 있다. 보수교육 점수 미달 회원에게도 보건복지부는 징벌을 가할지언정, 협회는 복지부가 위임한 완장 찼다고 회원에게 징벌 가하는데 앞장서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복지부에 가서 미필회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잘 봐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우리가 회비 내어 만든 협회의 기대되는 방향일 것이다.
필자는 근래에 치과의사협회 중앙회로부터 지난 4년간 협회비가 미납되었다며 독촉 문자를 받았다. 재직 시에는 회비를 다 낸 것으로 알고 2년 전에는 회비 납부가 기본 의무인 전문의 자격증까지 받았는데, 4년이나 안내었다니 의아하다. 은퇴 후에는 주 하루 알바 정도의 예방진료 겸 직원 교육과 주민들 구강보건 교육봉사를 하며 소일하는 바, 그래도 협회비랑 보수교육 점수는 채워 놓는 것이 떳떳할 것 같아서, 협회 재무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회비 납부 방법을 물어 보았다. ‘나의 소속이 어디냐’고 묻기에 ‘공직지부에서 재작년에 은퇴해서 지금은 무소속일 것’이라 했더니 ‘주소지가 어디냐’ 묻는다. ‘경기도 수원시 근처’라 했더니 ‘그럼 반, 구와 시 치과의사회를 거쳐 도 치과의사회에 가입하시고 밀린 4년치 회비를 그곳 개원의 기준으로 다 내시면 그곳에서 일부 중앙회 지분을 본부로 올려 줄 것’이라 한다. ‘교수 은퇴 후 치과의원 안하는 퇴직 교수에게, 거주 지역 치과의사회에 수 백 만원의 입회비와 4년간의 개원의 수준의 밀린 회비를 내고 다시 가입하란 말인가’ 담당자도 “지난번에 지부장 회의서 결정한 규정이라 어쩔 수 없네요” 말만 한다. 밀린 회비라 해도 저렴한 공직회비였는데, 왜 퇴직 후에는 비싼 지역 회비로 옛것을 다 내야 하는 건지 의아스럽다. 공직에서 밀렸다면 그쪽에다 밀린 것을 내고 은퇴 후의 것만 지역치과의사회에 내라면 그래도 타당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살며 밀린 지방세는 후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옛 지역 세무서로 내고, 이사 간 후에 발생된 세금은 새 지역 세무서에 내는데, 치과의사회는 과거 것 모두를 새로운 지역에, 새 지역 기준으로만 산출하여 엄청난 회비를 요구한다. 어떤 분은 개원 중 너무나 어려워 다른 도로 이전을 했는데 한해에 비싼 입회비와 각 지역, 시, 도 회비 수 백만원을 양쪽 지부에 다 내었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한 쪽에 회비를 내었음 당연히 그해 회비는 다른 쪽에서는 안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회는 우리 회원을 다스리려는 단체가 아니라 치과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급적 이득을 주려고 우리가 만든 단체이기 때문이다. 회장단이나 이사진들 그리고 직원들은 치과의사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군림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필자가 물어보았다. “회비는 몇 살까지 내야 하나요?” 만 70세란다. 나는 앞으로 3 년 남았단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모르고도 4년을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회비 낼 걱정도 시비도 없겠네’ 했더니 직원 입장에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단다. 은퇴한 교수들이 대다수 회비를 안 낸다는데, 안내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부 가입부터 하고 단계별로 회비를 낸 후 중앙회비를 납부해야하는 어려움과 거액의 부담감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원 안한 비진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저렴한 회비의 무소속 지부 설립이라도 필요할 것 같다.
http://www.chihak.co.kr/news/1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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