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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9  치학신문
구강정책과 직제 신설 입법예고
복지부 1월2일까지 의견 수렴 1월 중 공포

 보건복지부가 26일 구강정책과 설치를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후에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되면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25일 치학신문 창간3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인터뷰를 통해 “구강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제 개정안은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는 총 7명으로 운영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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