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최근 개최된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 최근, 부실진료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 요구” 징계를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해당 자료와 징계결정서를 송부한 바 있음. 원칙상, 회원에 대한 1차 징계권은 지부에 있으나, 해당 사안은 사회적 물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유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직접 징계를 심사하였음.
△감사 : 보건복지부 회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위 30억 소송의 선고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 10명의 치과의사가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위 30억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2018년 9월 21일 내려졌음. 그 내용은, 원고 2명에게 각 350만원, 나머지 원고 8명에게 각 300만원의 돈(총 3,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었음. 다만, 협회는 해당 결과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즉각 항소하였음.
◇해당 판결이 지금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현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인지?
△답변 : 판결 시기가 현재인 것뿐이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원인 제공 행위가 현 집행부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님.
△감사 : 판결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음.
◇협회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사회로의 검토 및 안건 상정을 요청할 경우, 절차 및 내용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협회안건, 지부안건, 긴급토의안
건 발의 등의 절차가 있을 것임.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협회 이사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경우, 절차적으로는 검토 후, 수용·불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은 치과계 내부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이라, 오직 이사회가 단독으로 검토하여 안건을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내용적으로도,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일치된 의사를 보장할 수 없고, 회원들과 관계자 등을 포함한 치과계 내부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첨예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감사 :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상정 취지는 선거 관련 문제의 보완이었으므로,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선거 관련 개정안만 상정하고, 기타 개정 사항은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 할지 의장단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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