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0.8.3 (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13633
발행일: 2019/12/27  치학신문
치협 감사보고서 <13>

 법제위원회

 

 ◇최근 개최된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 최근, 부실진료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 요구” 징계를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해당 자료와 징계결정서를 송부한 바 있음. 원칙상, 회원에 대한 1차 징계권은 지부에 있으나, 해당 사안은 사회적 물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유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직접 징계를 심사하였음.
 △감사 : 보건복지부 회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위 30억 소송의 선고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 10명의 치과의사가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위 30억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2018년 9월 21일 내려졌음. 그 내용은, 원고 2명에게 각 350만원, 나머지 원고 8명에게 각 300만원의 돈(총 3,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었음. 다만, 협회는 해당 결과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즉각 항소하였음.

 

 ◇해당 판결이 지금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현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인지?
 △답변 : 판결 시기가 현재인 것뿐이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원인 제공 행위가 현 집행부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님.
 △감사 : 판결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음.

 

 ◇협회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사회로의 검토 및 안건 상정을 요청할 경우, 절차 및 내용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협회안건, 지부안건, 긴급토의안
건 발의 등의 절차가 있을 것임.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협회 이사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경우, 절차적으로는 검토 후, 수용·불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은 치과계 내부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이라, 오직 이사회가 단독으로 검토하여 안건을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내용적으로도,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일치된 의사를 보장할 수 없고, 회원들과 관계자 등을 포함한 치과계 내부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첨예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감사 :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상정 취지는 선거 관련 문제의 보완이었으므로,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선거 관련 개정안만 상정하고, 기타 개정 사항은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 할지 의장단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남동발전 20년1월
건보공단 적정의료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20년 5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