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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19  치학신문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 규정
서울행정법원제6부, 8일 첫 변론 실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에 대한 첫 변론이 지난 8일 행정법원 205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원고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고시로써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위헌적이다. 피고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 변론은 3월 4일 3시에 행정법원 205호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재판과정은 치과 의사의 진료권 제한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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