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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01  치학신문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2월에 제정 자율 규제로 자정계기 될듯
1월 치과계 이모저모…기자방담

광양 ‘푸른치과’조합측과 원장 갈등으로 중단 선불금 해결요구

 

푸르메재단 소규모 장애인시설 ‘찾아가는 이동치과 진료’ 진행

 

 ○…이달 말부터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정기총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15개구에서 신임회장을 뽑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립니다. 임원개선이 이뤄질 구회는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노원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은평구로 알려졌습니다. 총회 일정은 오는 31일 종로구(호텔 신라스테이 광화문), 다음달 7일 성동&동대문구, 10일 노원&용산구, 11일 강북구, 13일 구로구, 14일 관악(서울대호암교수회관)&서대문(연세대동문회관)&송파구(올림픽파크텔 런던홀), 17일 강동(강동구치과의사회관) 동작(희래등), 은평구(스위스그랜드호텔 다이아몬드홀), 18일 양천구, 19일 금천&광진구, 20일 성북구, 21일 강남&강서&마포&영등포&중랑구, 24일 도봉구, 25일 중구&서초구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12월16일 제4차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장승영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 신임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력해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에 노력 △치과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행위 근절 등을 임기 내 주력 활동으로 꼽아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선포하고 각 구회장들에게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회원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광양의 푸른치과의원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선불금을 내고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읍에 있는 푸른치과의원이 지난해 1월3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이 치과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조합과 원장 사이의 운영상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제때 받지 못한 치과 원장이 돈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운영이 중단된 것입니다. 치과 운영이 중단되면서 선불금을 내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당장 불똥이 튀었습니다. 폐업 당시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만 53명으로 피해액은 약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치료가 급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치과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미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의 경우,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의 경우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 A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를 삭제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확보한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사업장에 비치된 진료차트, 신고내역과 대사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밖에 명의위장을 통한 의료업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치과의사 B는 다른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을 여러 개 차렸습니다. 그는 명의위장을 통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신고누락하고 탈세 금액은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직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2월 중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8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문가집단 스스로 제정한 최초의 ‘SNS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무분별한 SNS 활동을 전문가집단의 자율 규제를 통해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개최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제재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감대 형성을 발판으로, 전문가 검토 및 또 한 차례의 토론회, 7차례 회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항목은 △개인의 정보(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과 함께 지난 21일 마포구청 보건소 앞에서 지역 내 소규모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찾아가는 이동치과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 장애 어린이를 위한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1만여명의 시민과 500여개의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지난 2016년 건립됐습니다. 장애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통합 의료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2017년부터 구강관리와 치과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효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치과’ 진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치위생사 의료사회복지사 차량운행자 협력대학 치위생과 학생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동치과팀은 매월 마포구 강서구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을 한 차례씩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20개 기관 총 483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4회의 무료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동치과팀은 치과유닛체어와 검사·치료장비가 갖춰진 치과 차량을 이용해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관리 교육 등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2월 한 달간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겨울방학 치과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치과체험교실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 여름방학 기간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아동의 바른 구강관리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2월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7세(2014년생)이상 13세(2008년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치과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체험에서는 구강검진을 통한 구강건강상태 측정, 큐스캔을 이용한 치면세균막 검사와 함께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불소바니쉬 도포가 실시됩니다. 광학현미경을 활용해 아동 구강에 있는 세균을 관찰함으로써 아동들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시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sejong.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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