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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14  치학신문
아파서 현지조사 연기했는데 1년 업무정지
법원 “연기 요청사유 충분 행정처분 부당”

 몸이 아파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한 의료기관 원장에게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했다는 이유로 1년이라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현지조사 연기 요청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원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대면 현지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인정하고, 직원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현지조사 거부·방해로 보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A원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건물 아래층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개설·운영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7년 2월 16∼17일 현지조사를 받았으나 건강이 나빠 직접 조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현지조사원들은 2월 17일 A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A원장은 현지조사팀의 형사고발로 인해 2018년 10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 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A원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A원장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에 임할 수 없었다는 증거자료로 경추디스크·수면장애·안면마비·우울장애 등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원장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했다.
 형사고발에 대한 처분은 피했지만, 행정처분은 피하지 못한 A원장은 “현지조사원들이 일방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이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안면마비·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요통 등의 병명으로 158일의 통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진료내역도 법원에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원장이 현지조사 대상기간, 조사목적 등을 문의하면서 일부 부당청구를 인정한 점, 2월 18일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2월 2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조사원들과 대면해 진행하는 절차는 따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원장이 현지조사 당시 직접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였을 개연성이 있는데, 현지조사원들은 조사 연기 사유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할 것만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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