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때 치아우식 발생빈도 높아 개선 후 치료 바람직”
◇분쟁의요지
△신청인 : 피신청인 의원에서 1년 6개월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6개 치아(#12, 13, 22, 23, 27, 43)가 손상되었다.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모두 적정한 의료행위가 시행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 분쟁해결의 방안
피신청인의 교정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2, 13, 22, 23, 27, 43 치아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우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신청인의 치아우식 등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개선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7 치아의 경우 신청인이 2018년 7월 피신청인 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치아우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12, 13, 22, 23, 43 치아의 치아우식 및 탈회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2018년 5월 교정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7월 마지막 진료 당시에도 #27 치아의 치아우식 진행 정도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근관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볼 때, 약 2-3개월간 진단 지연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킴으로써 #27 치아 상태를 근관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70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교정치료를 계획하였던 것은 적절하였으며 교정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치아우식,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12, 13, 22, 23 치아에 레진충전, #27 치아에 근관치료를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① 2018년 5월 #13, 23 치아에 탈회를 관찰하였고, ② 같은 해 7월 #13, 43 치아에 탈회 관찰 및 #12, 22 치아 구개측에 치아우식을 진단하고 글래스 아이오노머(GI) 충전을 시행하였으며, ③ 같은 달 신청인이 #43 치아의 탈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을 설명하였고, ④ 다음 날 신청인이 양치할 때 우측 하악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자 #43 치아에 글루마 도포 후 2개월 후 레진충전을 고려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12, 13, 22, 23, 43 치아의 탈회 및 치아우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27 치아 경우 2017년 2월 교정치료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27 치아 근심면 법랑질에 국한된 치아우식 소견이 관찰되며, 교정 치료 후인 2018년 7월 파노라마영상에서 근심면 치아우식이 더욱 진행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의원 마지막 내원일에 당시 치아 우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치아에 대한 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된다.
http://www.chihak.co.kr/news/1420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