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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10  치학신문
규정위반 있지만, 결과엔 영향 못 미쳐
법원, 박영섭 후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치협회장 및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8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이 기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선 즉시 1억원을 대구 경북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내 일부 공유 및 기사화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시간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정 보도자료를 보낸 점 △여러가지 사실들에 미루어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나 비방 중상모략으로 볼 수 없는 점 △3월9일 23시57분에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3월10일에 댓글이 달리고, 같은 날 21시4분 페이스북에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운동기간 중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명백하고,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것 역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들이 보낸 2월20일자 문자메시지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3월9일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의 정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를 무효로 한다’며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한 점, 2월20일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출 때 앞서 본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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