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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24  치학신문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 치과의사 “은둔 생활한다”며 선처호소
7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치과의사가 비염 판정 내려

 

회생채권 98% 탕감 案 투명치과 회생 신청 반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소지하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피소 사건이 4월20일 첫재판 이후 3개월만인 지난 16일 검찰의 논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 원장이었던 A씨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여전히 대부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3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기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는 피해자 2명이 직접 나와 당시 상황 등을 증언하기도 했는데, 재판이 비공개로 열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A씨가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아동 상대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의 범행에 A씨가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이 ‘지상파’ 방송에 보도돼 A씨의 신상이 노출됐고, 결국 A씨가 “대부분의 외부 접촉을 단절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치과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신체검사 판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병무청에서 치과 분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염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비인후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병가를 내 치과의사가 대신 검사를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병무청은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해당 검사과목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분야 전담의사가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침 변경에 따라 치과와 이비인후가 의사 모두 한쪽이 부재 시 검사를 대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의사가 검사를 하게 된다면 병역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과 공익요원 등의 복무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무청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가 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수백 명에게 선금을 받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먹튀논란’에 휩싸인 강 아무개 투명치과 대표원장이 지난 4월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료비 채무 311건을 포함한 회생채권 98%를 탕감하는 게 핵심인데,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환자들이 이를 기각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진료비 등 담보물이 없는 회생채권 149억 7774만 원 중 98%(146억 7819만 원)를 탕감하고 나머지 채권을 자산 매각 대금과 급여소득으로 변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 원장은 담보채무액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을 초과해서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4월 기준 진행 중인 진료비 반환소송은 총 311건으로 관련 채무액이 21억 61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태전동에 소재한 275치과와 아름다운 나눔을 위한 폐금 기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기부 협약으로 275치과는 환자들이 기부한 폐금의 금액만큼 기부금을 부담하며 모아진 기부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성근 275치과 대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신원 광남동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함께 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치과 방문 환자들은 진료비 외에 개인보호구(PPE)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PPE 수급 차질로 인해서 치과 전문의들의 PPE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부담을 환자에게 추가 수수료 형식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즉, PPE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비용을 줄이려는 치과 전문의 일부가 PPE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엘크 그로브의 월리스 벨라미 치과 전문의는 “개인보호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가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PPE 수수료를 환자에게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용 증가분 전액을 받지 못하고 24달러 중 10달러만 환자에게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PPE는 보건용 마스크, 눈 또는 안면 보호구 장갑과 가운 등입니다. 한 한인 치과 전문의는 “내원 환자를 실내에서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일일 진료 환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비용은 되레 늘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치과 의료용구 공급업체의 짐 위겟 최고경영자(CEO)는 “치과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PPE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과계는 대부분 7월 말에서 8월 초 더위를 피하는 여름휴가가 일반적입니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휴가(8월3~4일)에 맞춰 쉬던 치과기자재 관련 기업과 치과기공소들이 일제히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한 경우가 거의 없고 특정 시기에 휴가가 몰릴 경우 코로나19 등의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 치과는 자율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국내나 실내시설에서 쉬어야한다는 제한이 있어 휴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2주간 격리돼야하기 때문에 일부 치과는 구성원의 안전과 환자보호를 위해 휴가 분산 사용을 조심스럽게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일정을 제대로 설정하기 어렵지만 재충전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름휴가는 예년처럼 진행하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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