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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4  치학신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중단하라”
서치, 비급여 자료제출 의무화 반대 성명서 발표

김민겸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9일까지 전국 치과에 진료기록 등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6일 열린 제7회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 대해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564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원래 비급여 현황조사 항목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병원급 중심의 340개 항목이었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시 개정을 통해 의원급 56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새롭게 개정된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지난해 비급여 금액과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횟수다.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의 현재금액과 전년도 금액이며, 금액이 다양하면 금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실시횟수는 지난해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를 입력해야 하며,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금액에 따른 실시횟수를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  
 심평원은 공지사항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급여 자료 제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에서 이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상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는 실제 홈페이지 주소도 입력하도록 했다. 비급여 항목이 이번 공개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실시기관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보면 진료기록 사본, 제증명서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료, 치료재료, 초음파 검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도수치료, 알레르겐 면역요법, 모발이식술료, 굴절교정렌즈 등이다. 치과의원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과임플란트, 잇몸웃음교정술, 크라운 등이며 한의원은 약침술, 추나요법 등이다. 
 심평원의 이 같은 비급여 자료제출은 올해 4월 심평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보사연 연구팀은 급여화 확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표준코드 관리방안 등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화를 위해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인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 포함됐을 때 환자 입장에서 더욱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명 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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