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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13  치학신문
“일본 치과의사 7명을 회장으로 올릴 수 있나” 치협 기원 공청회 설전
11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치과·한의·약사 치매 관리 필요성강화 거듭 주장

 

환자가 원한다고 전화로 진료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치협 창립일 설정을 놓고 벌어진 토론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세운 단체와 일본인 회장을 원조로 하느냐, 소수의 모임이라도 한국인이 회장인 단체를 원조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치협 창립일 공청회에 참석한 김정균 원장은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경험한 선배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1981년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정강 원장은 “서울치대 전신과 창립일을 결부시키는 건 부적절하고, 일본 사람이 주축이 돼 세운 단체를 우리 창립일로 삼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변웅래 원장은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는다면, 초대 회장부터 해방되기까지 7명의 일본인 치과의사를 족보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광식 원장은 “결정과정을 설렁설렁했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고생한 선배들의 고민과 논의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규 원장은 “역사를 축소하기 보다 이 땅에서 치의학 교육을 시키려했던 정신과 한반도에 치과의사단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김종열교수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초대 회장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수술 등 진료보조역할을 하는 PA 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 근거가 없지만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숫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보훈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의 PA 수는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관리 정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직역별로 참여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초기에도 직역마다 정책 참여를 강조했지만 치과-한의-약사는 마땅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고령케어산업이 필수적인 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직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직역은 현재 학술대회를 통해 각종 치매 강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해외 사례분석 직역별 치매 관리 효율성 등 꾸준한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구강 관리를 통한 치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히 정책참여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치위생과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와 구강 정책을 중심으로’를 대주제로 3개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확산과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치과계의 치매 정책 참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입니다. 향후 고령화 심화와 각종 치매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의료계 이외 다양한 직역들의 정책 참여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한의사는 1심에서 3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2심, 대법원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한의사는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로 했으며, 그 밖에 한약 처방·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했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는 ‘친절한 의사법’이 발의됐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친절한 의사법 발의 소식에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꼭 발의해달라”며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및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청구인은 약사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A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습니다. 청구인에 대해 헌재는 약사법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 익산 탑플란트치과(대표 한수일)가 지난 3일 익산시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써 달라며 덴탈마스크 3만장(시가 600만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처리된 후 시보건소와 감염병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수일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를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탑플란트치과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성금 2000만원을 지정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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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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