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성별 세대 아우를 ‘대의원’ 개혁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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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26 치학신문

직역 성별 세대 아우를 ‘대의원’ 개혁 언제
사설

다음달이면 전국지부 총회에서 치협 파견대의원을 선정한다. 해묵은 안건이나 새로운 안건도 상정된다. 해묵은 안건은 연례행사처럼 계속될 것이다. 211명의 대의원은 직역 성별 세대를 아우를 대표 성격으로 여자치과의사 젊은전공의도 회원수에 비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하는 한다.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과 구성은 회장처럼 직선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치과의사가 30%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치협정관 제23조 2항 2조에는 8개 지부에서 여성을 각 1명씩 선출, 전부 8명을 배정하라고 한 것이 전부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민정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은 ‘여성대의원 수 증원’을 임기 내 주요 과제로 꼽고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지만 지부 대의원 비중은 6.6%에 그친다”며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치과의사가 회무에 동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젊은층의 경우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했을뿐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등에는 문호가 닫혀있다.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치과계의 앞길에 젊고 새로운 세대의 참여가 절실하다.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현실 속에서 내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의원 대표성 당위성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치협 회장선거가 직선제로 바뀐뒤 치협파견 대의원도 직선제로 선출하고, 시도지부장은 집행부와 다름없기 때문에 치협 당연직 이사로 정관에 못박아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대의원은 역할과 방향성이 중요하다. 211명의 치협 대의원이 실질적으로 3만 회원을 대표하고 각종 규제와 악법들을 개선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대의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졌다. 대의원 자격을 겸직하고 있는 시도지부장의 경우 치협집행부 산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치협파견 대의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지부장의 치협 대의원 겸직 금지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정관상 치협 산하단체이며 집행부 격인 지부장이 입법부인 대의원을 겸직한다면 그 역할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도지사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이상한 구조다. 과거 회원 수가 적을 때는 무방했지만, 지금의 거대하고 복잡한 치협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의원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에 편입되면 다른 대의원들이 그 기능을 주로 해야 하는데, 회무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감,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도에 한계가 있다. 즉 균형이 맞지 않아 집행부 견제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이 선택한 수장이다. 지부장이 대의원을 겸직하면독립적인 지부의견을 내지 못하고 집행부를 옹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