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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04  치학신문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치과 당면과제와 이슈

틀니 및 임플란트 치료 연령 제한 완화해야


광중합레진 만19세 미만 청소년 확대 바람직

 

 

 

 김 동 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김동준치과 원장

 

 

 

 

 

 

 건강보험급여에서 치과는 소요예산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틀니, 임플란트, 치아홈메우기, 전악치석제거 등 보장성 필요 분야부터 시행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틀니, 임플란트,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함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급여화,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개선 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로 치과의 급여비 지출 규모는 2012년에 1조 1,566억원에서 2019년 3조 4,779억 원으로 증가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년).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의 보장성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치과분야의 보험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의료의 중대성의 관점에서는 다수치아의 상실은 환자가 건강상의 위험에 빠지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틀니 및 임플란트 치료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하며 예산이 걱정된다면 일단 틀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
 (2)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보험진료를 통해 질병 치료 또는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한 광중합레진이 대표적이다. 현재 만12세로 연령 제한이 있는데 이는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3)비용 효과성을 본다면 주로 예방치료로 연1회 치석 제거, 치아홈메우기는 이미 시행중이며 불소도포와 TBI(잇솔질교육)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제도는 이 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TBI(잇솔질교육) 및 불소도포의 경우 치근우식증 발생율이 높은 65세 이상 노령의 환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20년 11월부터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이 다소 개선되었다.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근관치료 관련 급여수가는 턱없이 저수가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진료 항목의 횟수를 늘리는 방향보다는 실제 진료비의 인상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근관치료 관련 급여비용의 현실화는 자연치아 보존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의 구강건강보장성 강화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건강 보장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 확대 및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태조사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비와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자세로 보험진료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난해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8년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병원 23.4%, 치과의원 34.9%로 2016년도에 비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모두 증가했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치과병원 62.6%, 치과의원 50.4%로 전년도 대비 치과병원, 치과의원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요양기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치과 외래서비스 보장률은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예방관리 치과 서비스 급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누리는 필수 치과서비스 보장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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