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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12  치학신문
치과진료심사비 4조8611억원 연평균 증가율(13.43%) 최고 기록
11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치과병의원 비대면 진료 지난 1년간 8167건 시행


장재완 부회장 ‘비급여투쟁본부’ 명의로 치협 압박

 

 

 ○…이상훈 집행부가 명절선물로 준 붕장어 3조각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업체 측에서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협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박태근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붕장어 사건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김철환대행의 직인도용문제까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등 전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편 장재완 부회장은 최근 SNS를 통해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명의로 ‘박태근치협회장은 회원의 대표인가? 복지부의 하수인인가? 치협은 비급여 강제공개 수용을 철회하고 회원보호에 적극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치협 6개 지부가 별도로 꾸민 비상대책위원회에 ‘비급여 수가 미제출 치과명단’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또한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변호인 추가선임’을 통한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치협회장이 비급여 공개저지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태근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재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아침에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4일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87만명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4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기관의 심사진료비 86조8339억원(전년 대비 1.2%↑) 중 의료기관 69조300억원(79.5%) 약국 17조8038억원(20.5%)을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원이 17조342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치과는 4조8611억원으로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3.43%)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곳(전년 대비 2.0%↑)이며, 이 중 의료기관 7만3437곳(75.9%), 약국 2만3305곳(24.1%)이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일반의원 3만3115곳(45.1%) 치과 1만8496곳(25.2%) 한방 1만4874곳(20.3%)의 순이었습니다. 요양기관 인력 42만2219명(전년 대비 3.5%↑) 중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합한 인력은 2만5813명이었고 직종별 인력 구성은 치과의사가 2만6978명인데 남성 2만314명(75.3%) 여성 6664명(24.7%)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주민들의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률은 77.1%로 나타났지만,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12월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거주 이주민의 10명 중 3명(28.2%)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비용 부담(54.1%) 시간 없음(37.4%) 의사소통의 어려움(27.9%)을 꼽았습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아 건강보험에 들더라도 부담되는 비싼 치과 치료는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2020년 이주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세후 211만2000원 수준입니다. 충치 치료 3~4개에 한 달치 월급을 다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안 좋아져도 일단 참고 보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이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약국(42%) 다치거나 아파서 외래진료(32.4%) 다음이 치과 치료(23.7%)였습니다.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치위생학과가 지난 5일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제11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석대에 따르면 선서학생은 총 61명으로 행사장에 학생들 22명이 대표로 참석하고 나머지 39명의 학생들은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서식은 치과위생사가 되기 전 현장임상실습을 앞둔 2학년 재학생들이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휘장인 ‘치과위생사핀’을 착용함으로써 치과위생사로서 소명 의식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서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지혜 백석대 치위생학과 주임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뜻깊은 행사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며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고 헌신적이고 정직한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마음을 다잡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 대표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성엠앤디와 덴탈로가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최근 수의치과기구 및 재료를 기증했습니다. 오성엠앤디는 치과계의 대표적인 hand instrument 제조사이며, 덴탈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의료장비 및 재료를 취급하는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이번 기증은 한국수의치과협회(KVDS ; 회장 김춘근)의 주선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증된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수의치과협회 인증을 받은 수의치과기구·재료로 약 2천만원 상당입니다. 교육기관에 수의치과기구 및 재료가 비치됨에 따라 수의치과학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인준 오성엠앤디 대표와 박태홍 덴탈로 대표는 “우수한 생산기술과 치과계통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동물에게 보다 적합하고 유용한 치과의료기기를 제작·보급하여 한국 수의학 발전에 일조하고 싶었다”며 “교육기관에 수의치과기구 및 재료가 비치됨에 따라 수의치과학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가 치과병의원에서도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현황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2만 8110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22만 1036건(11.0%), 상급종합병원 18만 637건(9.0%), 병원 7만 7617건(3.9%), 한의원 7만 6857건(3.8%) 순이었습니다. 치과병의원은 같은 기간 치과의원 7643건 치과병원 524건 등 총 816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치과의원의 경우 초진이 5877건, 재진이 1766건이었고, 치과병원의 경우 재진(291건)이 초진(233건) 보다 많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으로 제한했습니다.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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