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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17  치학신문
치협 감사보고서 <3>

치의신보 기자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순환 보직 변경이라는 결정으로 협회의 업무가 단절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2대 회장 1인 선출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선거운동 신고 및 결과처리에 대한 불평등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1.7.13. 오전 11시 접수기호 A번 캠프로부터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불법선거운동 신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후 2시까지 해당캠프 의견서를 접수받아 그 이후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기호 B번 캠프로부터 선거운동금지 기간 중 불법선거운동 신고의 건이 2021.7.13. 오후 4시 접수되어 근무시간 3시간 기준 다음날 10시까지 해당 캠프 의견서를 접수받아 그 이후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근무시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간격으로 해당 캠프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아 처리).
 위법성은 없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선거 시작 이전에 각 회장후보자에게 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치무위원회


 * 2021년 5월17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17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조의2(정의) 제1호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안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년 신년사에서 “치과계 미래를 준비하고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통한 구인난 해결 △의료수가 현실화 △개원가 행정부담 해소 방안 △협회 정관 개정 △시·도 치과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등 6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 및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비급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한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취임 후 비급여 공개 저지에 대한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비급여보고 상황만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성과는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18일 울산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보조인력구인난을 단순하게 불법 위임 진료문제로 인해 파생된 문제인 것으로 방점을 잡은 것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인력구인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개원가에 구인구직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위임 진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보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은 공약사항인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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