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예방·보존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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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17 치학신문

치아 예방·보존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 5개년 사업 기본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에는 앞으로 5년간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 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 기준을 도입하고, 치과병·의원간 의뢰·회송 절차도 마련한다. 또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을 도입하며,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근관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충치 예방과 보존에 효과적인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구강질환이 뇌졸중 치매 등 각종 전신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권고할 방침이다.
구강건강 문진표·검진 및 진료 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의 충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주민 구강건강 등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기록 등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학생 구강검진은 2024년까지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을 위해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기능(씹는 능력) 검사를 도입한다. 구강질환 소견이 있는 경우 적기에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아동치과에서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를 3곳 추가해 17곳으로 늘리고 지역센터 98곳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등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과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보건소의 구강 진료 업무는 축소하되 구강보건 업무는 확대하고, 구강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17~2021년)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뒀다면, 2차 계획은 구강·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에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구강보건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