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운
치협 치무이사
오는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총 7개 지역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새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1차 시범사업 지역이었던 세종시와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9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2년 8개월)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을 3년간 추적하며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2차 시범사업에서는 초년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이 대상이다. 두번째 년도에는 1~2, 4~5학년이 대상이며 마지막 년도에는 전학년이 대상이다.
복지부에서는 이달 말(29, 30, 21일) 9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줌 방식)해 준비 사항 등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 대상도 확대했다”며 “참여하는 지자체와 학부모,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치과의사는 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의 기타 보수교육 항목에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여야 하며 시청 완료 후 2~3일 내 심사평가원에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 치과의사회에서 배부되는 유인물을 참고하면 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 대두되었던 수가문제도 서울이나 경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사업의 수가와 비슷하게 맞추었으나 본인부담금이 10% 책정되어 있는 점은 향후 해당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꼭 설명해야 한다.
현재 구강 착색제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내 음식물 잔사 수준을 측정하여 기록하면 구강착색제를 이용한 검사와 같은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강검진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치면열구전색이나 레진치료 등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청구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아동기부터 구강관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밑걸음으로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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