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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30  치학신문
치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확대
면적기준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의원·의원·한의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적기준을 삭제해 대상을 확대하고, 침술원·동물병원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면적기준(100㎡)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면적기준(300㎡)을 삭제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300㎡), 안마시술소(500㎡)도 삭제한다.
 건축물용도 확대를 통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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