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4.7.27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18808
발행일: 2024/05/30  치학신문
치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확대
면적기준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의원·의원·한의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적기준을 삭제해 대상을 확대하고, 침술원·동물병원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면적기준(100㎡)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면적기준(300㎡)을 삭제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300㎡), 안마시술소(500㎡)도 삭제한다.
 건축물용도 확대를 통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24년 6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