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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24  치학신문
신속한 회무정상 위해 직무정지가처분 23일 제출
피고측도 2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 가처분 결과 오래 안걸릴 듯

 박태근치협회장이 당선무효의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키로 함에따라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원고측이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박태근회장 등 4명을 상대로 각각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박태근회장등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접수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이처럼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치협 회무 정상화를 위하고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당선무효에 따라 회장등의 자격이 없어진 임원들이 치협을 대표해서 또다른 결정권을 갖는다면 본안소송 후 치협이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선무효 선고에 따라 복지부나 국회 등 치협의 당면과제가 폭주하는 대관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뿐더러 다른 의약단체와의 명예와 신뢰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박태근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등 피고인 4명은 6월12일 선고일 이후 13일 전자송달을 받은 만큼 14일이 경과치 않은 지난 26일 치협명의의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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