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의료광고 무분별한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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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25 치학신문

AI 딥페이크 의료광고 무분별한 확산 막아야
‘불법 AI 의료광고의 문제 개선 방안’토론회 27일 의원회관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력단(단장 조서진)이 2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법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의 규제 공백기를 틈타,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공지능윤리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어 결국 의료 소비자들의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2012년 치과계는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문제로 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스케일링 0원’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일삼던 사례들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29만 원 정품 임플란트’ 등 허위·과장 광고가 다시 등장하며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불대협은 의료계와 입법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 좌장은 최치원前치협부회장이 맡으며 조서진 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석환회장(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손병진본부장(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정형준사무처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손계룡변호사(법무법인이인) 이광희대표(TRUST WORTHY AI KOREA)가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