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후 매번 소송 리더쉽위기 초래 막대한 법무비용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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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30 치학신문

“직선제 후 매번 소송 리더쉽위기 초래 막대한 법무비용 후유증”
치협총회 주요발언요지

덤핑치과 대국민 홍보비 충분히 책정해 새 집행부 힘 실어줘야

총회 통과안건 결과보고 너무부실 처리과정 보고 규정 마련하자

안건 심의 중인 대의원들 모습. 이날 총회는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회무·결산·감사보고>

우종윤(인천) = 제가 자재표준위원회 활동에 대해 여러번 문의를 했다. 의료기기안전관리 감염성폐기물 방사선발생장치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식약처나 환경부와 만난 논의를 한적이 있나 항상 공문만 보여줄 뿐 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자재표준위원회가 대관업무에 너무 소흘한게 아닌가 싶다. 법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회원들 아픈데를 만져줘야된다. 의료폐기물 방사선발생장치 문제는 민감한 부부이니 관련 업무에 더욱 신경써 달라. 특히 액상페기물쪽은 문제가 없게 신경써 달라. 유관기관과 유대관계가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도 소흘하다.

이만규(감사) = 치협 위원회중에서 대관업무에 가장 열심히 한쪽이 자재표준위원회고 송호택이사였다. 제가 송이사에 문의를해 자재표준위원회 활동을 파악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감사단이 철저히 감사를 했다. 사실 자재위원회는 과할정도로 대관활동은 많이 했다. 업무보고서에 자세히 적지 못했을 뿐이다. 특히 자재위원회 경영정책위원회는 열심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장단·감사단선거를 오전에 미리 하는것에 대해>

강현구(서울) = 수도권 많은 대의원들에 오후에 선거를 하는줄 알고 있다. 진료를 하고 조금 늦게 오는 대의원들도 있을수 있다. 의장단 선출은 기존대로 오후에 해야한다.

최우창(충남) = 선거와 관련된건 민감한 사안이다. 시간미리 안내를 했기 때문에 미리 선거를 진행하는건 안된다

박성진(경남) =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도가 선거 때문만은 아니다. 투효를 하자

<회장당선인 인사>

김민겸(회장당선인) = 당선인사를 드리게 되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매우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치과계가 어렵고 불법치과 때문에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부분에 성과를 못낸다면 정말 치과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다시한번 대의원여러분들의 협조와 많은 질책 부탁드린다.

<예산안>

전상용(경북) = 현재 치과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덤핑치과 문제다. 법제위원회의 <불법의료기관 MSO포함 덤핑치과 척결을 위한 추진연구> 예산안이 1억2천만원 책정돼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 혹시 연구비가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홍보비가 적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홍보비가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새 집행부가 대국민홍보에 신경쓸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집행해야 될 것이다.

양동국(부산) = 치무위원회 예산이 작년보다 100% 증액됐다. 특히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작년 2천5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6백만원으로 많이 증액했다. 이 예산이 일회성 예산인지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로 진행하는것인지 궁금하다. 구강보건의날 행사로 8천만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다.

이정호(치무) = 올해 구강보건의날 행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치협이 공동주관한다. 이에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증진원의 작년 구강보건의날 예산인 8천만원과 동일한 예산을 치협에 요구해왔다. 예산집행을 행사에만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이후 학술포럼에서 등록비 부스비 등에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속성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장담은 못드리겠다.

양동국(부산) = 올해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치협에서 보수교육도 진행을 하나. 앞으로도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계속 보수교육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인가 지방 지부로써는 상당히 궁금한부분이다.

강현구(서울) = 올해는 시덱스와 일주일후에 마곡에서 열리는 구강보건의날 포럼만 참석하면 보수교육점수를 다 얻을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 지부의 학술대회가 비활성화 될수 있어 지부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부장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보수교육 점수 배분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하며 지방대회도 활성화 될수 있게 여러면으로 신경써서 진행해야 될 것이다.

<정관개정>

-간선제-
이창주(충남) = 직선제 도입 이후 소송이 너무 많다 선거후 한번도 소송이 없던적이 없어 협회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법무비용이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또한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명부의 관리도 힘들다. 간선제는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김성민(강원) =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택한 이유중 하나는 간선제 시절 대의원 선출 문제나 지부에서의 혼탁한 선거를 막자는 이유도 컷다. 간선제라고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어렵게 얻어낸 직선제다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

양동국(부산) =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소송은 직선제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들의 문제다. 결과에 대한 후보자들의 불복 문제때문에 직선제에서 다시 간선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원들의 가장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임시총회 비대면 허용-
김태균(전북) = 디지털 전화 시대를 맞아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국 각지의 대의원들이 원활하게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긴급현안 발생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신속하게 대응하자.

<일반의안>

박재구(대전) = 선거관리규정은 문자메세지를 중심으로한 과거의 통신환경을 전제로 한다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카톡도 문자메시지처럼 동일하게 가능하게 해 주길 바란다.

염도섭(경북) =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돼 선관위의 시정명령이나 공개경고 등이 처분되더라도 그 처벌이 경미하고 당선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된다.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신인식(광주) = 급변하는 보건의료 법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 위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법제 반상근 부회장’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 회무전문성과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 치과의사면허와 변호사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로 한정하자

김성남(서울) = 현행 협회정관 9조1항은 소속지부를 통한 회원의 납부의무와 신상변동시 신고의무가 규정돼있다. 은퇴회원이 지부를 거치지않고 직접 치협에서 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 안건은 작년 총회에서 정관개정안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바 있지만 부결됐다. 은퇴회원은 지부회비는 면제되나 의료봉사 등 활동을 위해 치과의사면허유지 등 회원으로써 권리는 유지하고픈 분들이 많다. 이런분들은 치협에서 직접 관리 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윤동인(부산) = 현행 치협회장의 연봉은 회장 본인이 정하고 이사회에서 예산안에 반영해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다. 본인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 때문에 회원들의 신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개선안으로 독립적심의기구를 설치해 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야만 절차적 정당성확보를 할수 있을 것이다.

승수종(전북) = 현재 대의원배정은 등록회원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회비를 잘 내는 지부와 그렇지 않은 지부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 대의원수 배정 방법을 회원수 50% 회비납부율 50%로 바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의 민의를 우선 반영함은 물론 회비 수납독려로 협회 재정 안정성도 확보 하자.

승수종(전북) = 치협 사무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며 서울 중심 체제는 한계가 있다. 광명이나 세종으로의 이전은 정책대응속도도 높힐수 있다.

전상용(경북) = 대부분의 총회 안건은 촉구안으로 유명무실해지고 나머지 안건의 처리과정과 결과 보고가 부실한 상태다. 실제 처리과정을 알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관에 보고의무사항을 기재하거나 실질적인 지침의 마련을 통해 각 지부 및 회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선장(경기) = 지난 3월 돌봄법이 시행됐지만 치과는 이과나 한방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는게 사실이다. 치협에서도 치과 방문진료가 잘 정착할수 있도록 단순처치를 넘어 구강위생관리와 교육을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현실적 진료범위를 확립해 달라. 또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해 달라

민봉기(경기) =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에서 추진중인 ‘특사경권한부여’ 관련 행정조사 업무프로세스중 대상기관 선정 단계에서 치협이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강현구(서울) =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려는 것만으로도 자칫 치과계가 특사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수 있다. 건보공단에서 역이용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