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디지털 기공산업 국가육성 제도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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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31 치학신문

“첨단 디지털 기공산업 국가육성 제도지원 해야”
치기협, 구강정책과 이관 환영 기공 정책 기대

김정민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가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라 구강정책과가 건강정책국에서 신설 의료자원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된 것을 전국 4만여 치과기공사 회원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기협은 “그동안 구강정책과는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국 산하에 위치해 있어, 급변하는 치과의료 환경과 최첨단 디지털 치과기공산업의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겪어 왔다”며 “특히 치과기공 분야는 CAD/CAM, 3D 프린팅, AI(인공지능)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접목되는 맞춤형 보철물 제조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육성이나 의료자원 및 보상 체계와 연계된 유기적인 정부 지원을 받기에는 제도적 울타리가 좁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의료인력, 의료기관, 보건의료 제도 및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관 소관으로 구강정책과가 이관된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조직 이관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구강정책과의 확장된 역할과 정책적 발전을 기대했다.
△첨단 디지털 치과기공산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과 제도적 지원 강화-초고령화 시대에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보철물과 임플란트 보철물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서 치과기공 분야가 첨단 보건의료 기술산업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디지털 치과기공소 환경 개선과 R&D 지원 등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
△건강보험 보철물 제도개선 및 치과기공 행위에 대한 합리적 가치 평가-현재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등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치과보철물을 직접 제작하는 치과기공사의 전문적인 행위와 노동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 치과 보철물 보험제도의 체계적 개선과 치과기공 행위의 합리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
△불법 치과보철물 제작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가 강화-치과보철물은 환자의 구강 내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의료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등록된 치과기공소와 면허를 가진 치과기공사가 적법하게 제작하도록 관리하고, 무자격자나 미등록 시설에 의한 불법 제작·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노인틀니 관리 등 치과기공사가 통합돌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가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틀니의 점검·세척·관리 및 수리 연계 등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의사의 진료와 지도, 관련 전문인력 간 협력을 전제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민회장은 “구강정책과의 의료자원정책관으로 이관은 구강보건정책이 예방 중심의 영역을 넘어 치과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치료서비스를 함께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국 4만여 치과기공사 회원과 함께 이번 조직개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치과보철물의 제작과 전달 과정에서 환자 감염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계및 관련 단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치과기공사들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치과보철물을 제공하는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