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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민여진사무국장 김동호정책위원장 강경숙의원 임지준이사 |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강경숙의원(조국혁신당)을 만나 장애학생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활성화와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제안했다<사진>.
면담에는 스마일재단 임지준이사와 민여진사무국장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스마일재단은 발달장애와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치과진료가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낯선 진료환경에 대한 불안, 감각과민,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 이용이 쉽지 않고,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도 부족해 치료 시기를 놓친 뒤 진정치료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상태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장애인의 구강검진 참여율은 1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스마일재단은 “학생이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활용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처치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지역 장애인 진료 가능 치과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모든 치료를 학교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한 뒤 필요한 치료로 연결하자는 모델이다.
강경숙의원은 장애학생 치과진료 문제와 새로운 방문진료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장애인단체, 교육계, 치과계가 함께 제도적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 –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백선희 의원 등과도 공동 주최 예정이다.
강경숙의원은 “장애학생도 아프기 전에 검진받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와 의료 사이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지준이사는 “장애학생이 치과에 가기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결국 전신마취까지 가는 악순환을 바꿔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치료로 연결하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가 찾아가는 체계가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면, 의료와 돌봄이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진정한 통합돌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일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2027년 소수 특수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www.chihak.co.kr/news/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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