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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2/29  치학신문
“94% 민간병원 상황 민영화 의미가 무엇인가”
문형표 장관 “정부 대책 옳다 본다” 기존 입장 고수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시장형 실거래가 강행 원격의료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 일방추진 논란을 놓고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다. 각종 정책 추진시 국민·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기초연금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건강보험제도·원격진료 등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두고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그리 급하게 달려나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 병원의 94%가 민간병원인 상황인데, 민영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맹장수술에 1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인데, 자법인 허용은 그런 영리화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료공공성·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단순히 산업적 접근만은 아니다. 방화벽과 보호막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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