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현실화됐다. 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연간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공포한 이후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24개로 구체화했다.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의미로, 주사찔림 사고나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 수행 과정에서 혈액 전파성 질환 노출이 많은 의료기관에 부담이 된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도 담고 있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경영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등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가 달라진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5년 이내 재범시 1/2까지 가중토록 했다. 또한 양벌 규정을 둬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뜻한다. 아울러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간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시행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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