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금니 보철 진료치료 치대생 24만원 교수 87만원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단체 대환영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일 결정에 시민보건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며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0만명이고,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돼 있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한 결과,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지역 병원들 사이에서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료법에 따라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34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습니다. 대구지역 치과 15곳의 비급여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심플라인치과병원(달서구)이 79만~89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220만~31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저금액 기준 임플란트 평균 금액은 128만5천원이었습니다. 치과 보철인 골드크라운(금니)의 경우 경북대치과병원이 최저 23만8천원으로 대구에서 최저였으나 최고금액 또한 87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골드크라운의 평균 가격은 43만6천원 이었으며, 대구가톨릭병원이 70만원~85만원으로 최저가격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경북대치과병원 측은 “골드크라운은 치과대학 4학년 학생이 진료할 때 23만8천원을 받고 전공의(50만원대), 교수(87만원) 진료 금액이 각각 다르다. 또 금 함량의 차이에 의해서도 가격이 다르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평원 조사발표는 지하철 등에서 가격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상담이 최근 5년간 늘어난 가운데 의과는 수술 치과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침 약제과는 조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를 담은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습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52.0%였고, 이 중 2018년에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18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이고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30.3%)에 비해 2배가 넘었습니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1.2%) 치과는 임플란트(21.7%)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18만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울산시 중구의 주택에서 40대 여성을 상대로 의치 4개를 제거하고 인공치아를 부착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1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시술비 전액을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과 포상 대상자에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한 경우, 약국에서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경우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일부 치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계속되면서 동종 치과로부터 눈총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복수의 동종 치과들은 “개별 치과가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과 진료협력 협약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해 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A치과처럼 진료협약이 체결될 때마다 매번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간접 광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진료협약 보도가 나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사 포털에 먼저 ‘A치과진료협약’이란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첫 페이지 총 16개의 기사 중에 14개가 A치과 진료협약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 첫 페이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15개의 기사 중 A치과 진료협약 기사가 11개나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의 기사를 빼고는 다 치과 진료협약 기사로 “해도 너무한다”는 말들이 나올 법합니다. 1년 동안 121건의 진료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협약 내용 핵심은 “A치과 방문 시 진료비와 비 급여 항목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기로 한다”는 것이고 굳이 다른 내용을 찾자면 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바뀐다는 정도입니다. A치과는 “요즘 치과간 경쟁이 치열해서 더 열심히 하는 편이다. 협약단체와 협의해서 기사를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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