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보완입법연대와 지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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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04 치학신문

“1인1개소 보완입법연대와 지지필수”
국수연, 토론회서 치과계 과제 제시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가 지난 23일 강남역 인근에서 1인1개소법 관련 치과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보완입법 추진과 더불어 그 과정을 의료계단체 시민단체 국민 정치인들과 공유함으로써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지난 23일 강남역 토즈타워점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따른 치과계의 남은 과제를 고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보완입법을 비롯해 치과계가 풀어야할 과제들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세호 공동대표는 기조발표에서 치과계 중심의 해결 과제들을 소개했다.
기 대표는 “합헌으로 1인1개소법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과당경쟁 등 개원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상업주의의 폐해로 제2의 1인1개소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실질적 대책으로 △후속 보완입법 마련(면허대여, 이중개설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유도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 △인력과잉문제 해결(입학정원 감축 등)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김철신 건치신문편집인이 “합헌 판결 후 처벌규정 마련 등 보완입법도 중요하지만 입법과정을 모든 의료계 단체 시민단체 국민 정치인들과 공유함으로써 강력한 연대와 우호관계 속에서 공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춘상 서울시관악구 한의사회회장과 황해평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전부회장도 “의약인 단체간 공고한 유대관계를 통해 공동전선을 만들고 국민과 시민단체 등의 지지 속에 보완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