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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04  치학신문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치협에 설치
치협, 현판식 후 상설 신고센터 운영

 

 치협이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31일 치협에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었다.
 조성욱 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비롯한 사무장치과가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한 후 적발 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불법 의료기관에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1인 1개소 제도발전 TF(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를 가동해 보완입법은 물론,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기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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