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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29  치학신문
급여확대 보장성 강화로 치과 접근성 해결
사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치과분야 급여확대와 보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격진입 장벽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과분야의 급여 확대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55%선까지 신속하고 폭넓게 이뤄져, 국민들의 치과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임플란트가 65세 이상에서 평생 2개까지 보장성 영역에 들어와 있으나 실제로는 틀니를 할 경우 위에 2개 아래에 2개 정도까지 건보에서 시술할 수 있는게 합리적인 접근이다. 어떤 보장성이든지 이미 수용자나 공급자의 양태 때문에 갑자기 바꾼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나 전략의 방향성 자체가 뒤틀릴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을 설정한 상황에서 급여 개수를 4개까지 확대하고 틀니를 장착해서 영양 섭취가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하다. 65세 이상은 젊은 사람들보다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필요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판단기준으로 작용돼야 한다.
 이밖에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해 치과주치의 등록제가 체계화된다면 치과영역이 계속 관리되고 조기진단이 이뤄져 치과의료 가계비용이 적게 들고 회복률도 높아질 것이다. 가계 의료비를 감소시키려면 전체 진료비 총액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제한적 의료비제도 부분에서 보완하면 된다. 비급여 부분이 대부분인 치과에서 전면 급여화가 사실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의협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정협의체 등을 만들어 협의 중이나 치협은 현재까지 의정협의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의료이용이란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필요 우선순위에 의해 해야 되는 것’으로 전환돼야 성공적인 정책실현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정책결정의 트랙이 명료하게 이뤄지지 않고 체계화도 이뤄지지 않아 보인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치협의 입장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치협과 정부가 상호 협력한다면 과잉 의료서비스 공급과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생겨 정부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 단일 기금으로 운영하되 복수의 구매자 시스템을 도입하면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인질환만 보장하는 별도의 건보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건보로 편입되면 의료이용이 대폭 증가하는데 이에대한 대처가 부족하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분포 성향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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