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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13  치학신문
치협감사보고서 <1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18년 9월 28일 사전심의 업무 재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 : 심의신청,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등 회원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며, 2018년 10월경 계약직 직원 2명을 추가 채용하였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2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각 회차별 150~200건의 심의를 처리하고 있음. 이 중 98%가 “조건부승인”에 해당되어,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존 사례를 토대로 사무처에서 신청자에게 심의결과통보 및 수정시안 재검토 업무를 하고 있음.
 또한, 심의받은 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나 현재 심의업무의 과부하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함.

 

※ 참고, 의료광고 심의 결과의 분류
 ① 승인-신청한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어 광고 심의신청 원안으로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것.
 ② 조건부승인-의료법 및 의료광고사전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하여 위원회 검토 후 최종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부 결과를 통보하는 것.
 ③ 불승인- 의료법 및 의료광고사전심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원안에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의료광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내용 위주 등의 광고를 불허하는 것.

 △감사 의견 : 회차별 200건 가량의 심의가 처리되고 있어 졸속 심의를 걱정하였으나, 위원회 및 사무처에서 엄중한 심의를 거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림.
 보다 엄중한 사전심의와 더불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상품지급 등 환자 유인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에도 힘써주길 바람.
 아울러, 심의결과 통보 및 모니터링 등의 관련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추이를 살펴 모니터링 업무의 전담직원 추가 채용도 고려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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