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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29  치학신문
‘대선여론조사 결과 발표금지’ 가처분 10월5일 심리
김기천예비후보 “현재 여론조사 너무 불공평해”

 

 

 지난 7월 12일 대통령선거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기천대표(닥터킴)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20대 대선여론조사 결과 발표금지’가처분신청의 심리가 10월5일 열린다.
 김기천예비후보는 지난 8월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 수십차례의 여론조사 중 어떠한 여론조사중 본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현재 여론조사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사진>.
 김기천예비후보는 가처분신청이유에서 대해 “현재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 8의 6항에 의거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기천예비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되지 않은사람중 일부는 과거의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번 여론조사에서 거명되고 있는데 반해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한사람중 일부는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수십년 동단 똑같은 상황이다”며 여론조사의 불공평함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의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첫째, 정치신인이 정계 진출을 쉽게해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예비후보 등록제도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둘째, 여론조사는 표본조사로 정확성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정확한 결과로 커트라인을 정해 커트라인에서 모자라는 사람은 이름을 거명조차하지 않아 해당후보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셋째, 본인의 사정상 출마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단순히 과거의 지지도가 높다고해서 이름을 거론하고 그 결과를 반복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압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기천예비후보는 “여론조사는 가능한한 완벽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만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렇게 하면 공직자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면 여론조사에서도 그 지지도 결과를 발표하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굳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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