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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12  치학신문
(치협총회가 채택치않은) 감사보고서 <1>
이만규 감사

2023 회계연도 회무 및 재정감사에 대한 보고서


 본 감사는 전적으로 협회에서 제공된 자료만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최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확인하였으며, 부득이 답변을 못들은 경우는 답변을 못들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유를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서울지부의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을 감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고 편향된 자료를 내부유출로 의심되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진행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제별로 정리 후 위원회별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시대의원총회


 임시총회에 대한 정관이 세밀하지 않은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안자가 있고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비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원은 지역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대의원 한 분당 적어도 50명 이상의 회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의원들께서 중앙회 회무를 견제하는 수단이 대표적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입니다.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총회를 대의원 표 1/3만 확보하여 일반 회원도 개최할 수 있다거나, 협회장이나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상정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대의원에게 개최하도록 요청하였다면, 이는 대의원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대의원총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행동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정기감사에서 치협 집행부의 답변은, 감사해임안 임시총회 제안은 지부장님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된 것이며, 치협 집행부에서 제안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의원들께, 지부장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과연 누가 임시총회를 제안한 것 인지는 대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대의원들에서 정관을 개정하셔서, 임시총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해주십시오.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은 대의원님들께 공개석상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압수수색


 2023년 10월 20일, 협회의 치욕스러운 압수수색이 행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은 협회장 개인만 아니라 협회 사무국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보궐 선거로 당선된 직후인,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회무와 관련된 자료 들이 압수되었습니다.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협회는 이제 여러모로 대정부 홍보 등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협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단계이며,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동안, 우리 협회의 시계는 멈추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장은 오늘 총회에서, 업무상 횡령건과 관련하여 지출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법처리 결과는 거의 자명합니다.


 보궐선거 직후, 2021년 8월 30일 치과 산업계에서 국민의 힘 P 의원실로 임플란트 무제한 반품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치산협에서 치협으로 반품자제 알림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직후인 2022년 1월, 협회장은 신흥, 덴티움, 네오바이오텍에서 지원금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전액 현금 인출하였고, 이 사실이 정기감사에서 적발되자, 감사단에게 분명히 1억 2천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단은 반환공문을 보냈고, 결국 반환이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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