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수교육 의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며, 감염에 관한 시설을 완비하도록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염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무위원회인 경영정책위원회는 회원과 협회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감염문제에 더 세밀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의무교육이 생겨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반드시 대의원들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9일 복지부 보도자료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쪽,
"국내치과 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 한다" 이는 현재 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전자기공물제작 의뢰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의뢰서가 우리 치협과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임플란트 업체와 캐드캠 업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주무위원회인 대외협력위원회는 앞으로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9일 복지부 보도자료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8쪽 "감염관리 노인 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 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 치과위생사라는 용어가 복지부 보도 자료에 배포된 것은 절대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 치과위생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 국립치의학연구원
통과된 법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최종 가결되었기에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건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의 상당한 예산을 배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기획위원회 자료)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이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제 지원, 부지 매입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 치과관련 산업 및 연구 인프라와의 근접성, 연구원 운영의 독립성 보장, 각종 규제 특례 등 최적의 입지 여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 간의 이해상충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자료)
법안이 과기부에서 복지부로 관할이 바뀌면서, 처음 기대했던 치의학연구원의 역할이 가능할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합니다.
◈ 선거기간 법인카드 사용액 등 환수
선거기간 사용한 액수중, 미불금감사 때 지적했듯이 상당액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협회장께서 기탁했다고 주장하시는 511만원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서울지부에서 회무 열람 건도 통과되었으니, 회무열람으로 회원들의 판단을 받고 적절한 금액이 다시 협회로 귀속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직 협회장이나 임원이 선거에 나갈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 체제로 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대의원들께서 결정해주십시오.
◈ 상근직이라는 명칭의 수정 필요
현재 협회의 상근직 두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근직이라는 것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 상근직은 현재 상근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만 출근하고도 업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상근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것이라면, 출퇴근 시간 및 시간외수당도 정해주셔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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