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석 불구 미불금 감사 두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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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28 치학신문

복지부 해석 불구 미불금 감사 두편 나올까
사설

올 ‘미불금감사’가 예전보다 빠른 5월30일 진행된다. ‘미불금감사’는 통상 6월중에 실시해온 것이 거의 관례였으나 올핸 집행부의 형편에 따라 조금빨리 5월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불금감사란 치협의 회계연도가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인데, 연도별 회계내 감사는 5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의 정기감사와 정기감사 이후 3~4월 두달간의 가결산 즉 미불금감사로 나눠진다. 물론 그 중간중간 수시열람을 때에따라 할수도 있지만 정관엔 2개 감사를 명문화, 정기감사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미불금감사는 대의원들에게 송부토록 되어있다.
박태근집행부에 들어선 3명의 감사가 감사때마다 볼썽사납게 부딪치면서 매번 ‘내편 네탓’을 하고있다는 사실에, 과연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을 것인 가가 관심사항이 아닐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감사의 직무와 역할’에 누가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작년 6월13일 실시한 2023년 회계년도 미불금감사 결과,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안민호 김기훈 감사와 이만규감사가 각각 한편식 두 개의 감사보고서를 송부 했다.
그렇다면 올 미불금감사도 두편의 감사보고서로 이를 답습할까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올 4월 총회가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를 채택치 않은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 또는 결의를 거칠 의무가 없을뿐더러, 감사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따라 감사가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과연,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편의 ‘개별보고서’가 나올지는 궁금사항이 아닐수 없다.
물론 이번 경우엔 복지부가 ‘개별보고서’의 총회 결의 및 승인여부에 관한 판단을 했을지라도 ‘개별의견서’를 채택하고 채택치 않고는 총회의 권한 밖이라는 엄중한 해석이고 보면 ‘개별의건서’도 이젠 당연히 3명의 감사보고서에 싣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감사의 직무와 역할은 △민법의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와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이나 불비한점을 발견 했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전담하는 것이 감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판단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