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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14  치학신문
항간 박회장직무정지 인용되면 ‘이의신청’ 소문 무성
‘이의신청’ 제출해도 직무정지상태에서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될 듯

 기자의 생각

 

8월말쯤으로 예상되는 박태근치협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여부와 관련, 항간엔 원고나 피고측 모두 자기쪽이 주장한 인용이나 기각이 나오질 않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또다시 법적판단을 받아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박태근회장측의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직무정지가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직무정지는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후 법원이 회장직무대행을 관례에 따라 선임할 경우를 전제한다면, 전문가 집단인 치과의사협회의 의견을 참작, 치과의사를 선정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 변호사가 선임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치협의 회장단선거가 실시된다는 측면에서 만약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올 총회에서 결정된 핵심사업이나 당면과제 등 획기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직무대행과 이사회가 협의, 현상유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 21년 6월24일 선거무효로 회장직무대행에 변호사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21년 5월28일 회장직무대행으로 변호사가 선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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