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건보제도 운영 위한 정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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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12 치학신문

지속 가능한 건보제도 운영 위한 정책 현안 논의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급여관리 기능강화(NHIS-CAMP*)’에 대해 설명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Coalition for Appropriate Medical Promotion

우리 사회의 급속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실시를 대비하여 공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공단은 그 간 쌓아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공단은 ‘급여관리 기능강화(NHIS-CAMP)‘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확한 급여비 분석을 기반으로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보건의료 증진을 통해 든든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기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확한 급여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 정립과 공단의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급여기능강화(NHIS-CAMP)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단체가 함께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