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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12  치학신문
전국 84개 의회 76개 의학단체 담배소송 지지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기일 앞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제기한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전국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 등의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4년 4월 제기했고, 2020년 11월 1심선고 결과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이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25년 5월 12차 변론까지 진행하며 변론을 종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맞물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각계의 담배소송 지지선언 발표 및 지지 성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76개 학회도 동참 대열에 합류했다.
 건보공단은 이두갑교수(서울대과학학과)의 의견서와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론문, 언론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며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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