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를 비롯한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도 통합돌봄 확충 예산을 국비 777억원 으로 책정했다는 발표를 보고 기대와 희망은 깊은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힌 성명에서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 포기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통합돌봄사업비는 777억보다 최소 1,355억원 증액해 2,132억원 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엔 돌봄 예산안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 183곳으로 제한했다. 제외된 46곳이라고 국가의 지원이 없이 돌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돌봄 사업비는 예산이 배당된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 9천만 원(국고 기준 최대 3억 7천 5백만 원에서 최저 1억 5천만 원)으로 시범사업 지역 사업비의 절반 정도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돌봄전담조직을 구성할 인건비 지원 또한, 183개 지자체로 제한되고 46개는 제외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내시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이다. 이는 현재의 지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율이다. 이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수행 의지를 처음부터 꺾어 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지원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 원(국고 기준)을 지원 △지자체의 돌봄 사업을 운영할 기본 인력으로 3,250명을 늘려야 한다 △국고지원 부담률을 상향 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종합해보면 내년의 ’통합돌봄‘ 사업비는 현재의 777억 원에서 1,355억원을 증액한 2,132억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chihak.co.kr/news/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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