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심의 의무화 추진 등 적극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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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14 치학신문

“AI 심의 의무화 추진 등 적극 대응 시급”
불법 AI 의료광고 대응 목소리 국회에 전달

최근 범람하는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AI)의료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치과계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희·전진숙·정진욱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단장 조서진·불대협)이 주최했다. 불대협은 AI를 활용한 불법의료광고의 범람을 막는데 뜻을 모은 범치과계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다.
토론회는 최치원前치협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서진단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단장은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법·제도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며 △별도 처벌 조항 신설 △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정부-의료계 공동 감시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석환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장은 AI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며 기술자체가 아닌 불법적 악용이 문제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 △손병진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장은 불법성치과와 마케팅업체의 유착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주장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사무처장은 불법 AI 의료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을 지적 △손계룡변호사는 AI이미지의 소비자 기만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AI기본법 보다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규제해야 한다 주장 △이광희Trust Worthy AI Korea대표는 현재 기술로는 딥페이크 생성 영상 색출이 불가능한 만큼 언어적 키워드 분석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했다.
최치원前치협부회장은 “AI 기본법 외에도 의료법을 개정해 AI 의료광고의 심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같은 단체 간 공조와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