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입에 법원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 아냐”
문신사법 통과 됐지만 문신·피어싱 단체 사단법인 설립은 제동
○… 의원급의료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2024년 12월, 2019년부터 근무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해당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했고 현행법상 해당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원장은 육아휴직 신청 다음 날인 12월 11일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해당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A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부산지법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특이사항 없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했고, 직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 약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의사인 A씨는 약침 시술 과정에서 리도카인과 하이코민, 뉴트리헥스주,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 5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5년 2월 A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리도카인을 약침 시술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도카인이 서양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된 전문의약품인 만큼 한의사가 처방하거나 투약·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리도카인을 주사기로 직접 체내에 주입한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한의사와 의사·약사는 교육과정과 담당 의료 영역이 달라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법령에 리도카인 사용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면허 범위 내 행위 여부는 의료체계와 관련 법령의 취지, 학문적 원리, 행위의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5년간 성실히 진료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고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 복지부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 교육을 하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협회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복지부에 문신·피어싱 관련 학술 연구와 비의료인 대상 교육기관 설립, 민간 자격증 인증기관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25년 1월 14일 민법 제32조와 관련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필요성과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협회는 복지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을 근거로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제도화됐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신사법 시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신사법의 허용 범위에는 피어싱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피어싱 교육과 자격증 발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협회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으며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돼 있다”며 “해당 협회의 자격인증 사업은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빼돌린후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가 주거지에서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A씨가 2025년 9월 12일부터 사망 전인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무하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쓰이는 마약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에서 주사기와 함께 빼돌린 약물을 상습 소지·투약한 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와 주사기 132개가 발견됐고, 추가로 스테로이드제·소염진통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불법 보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발견된 물량이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불법 유출과 허위보고가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었지만, 해당 업무를 A씨에게 사실상 맡긴 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의 사망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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